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대선후보의 엇갈린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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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대선후보의 엇갈린 시각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14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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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14일 국회서 소비자정책토론회 개최
▲ '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토론회'(사진=오경선 기자)
▲ '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토론회'(사진=오경선 기자)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기본료 폐지에 찬성했지만 유승민 후보는 이통사의 적자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는 5명의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을 비롯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해 답변을 받았고 이를 14일 '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토론회'에서 공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관련 정책이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 유승민 후보만 기본료 폐지 반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통신원가 공개 및 통신요금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에 대해 찬성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기본료 폐지를 공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사업자간 자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원가공개 반대와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했다.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서는 통신사업자가 기술개발을 통해 이익을 증대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기술개발에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신사업자의 과감한 연구개발과 5G 등 신규망 투자를 장려해야한다고 밝혔다.

◆ 가계통신비 부담 이렇게 완화한다

문재인 후보는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주파수경매 때 통신비 인하 노력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 '슈퍼 와이파이' 설치 △모든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의무설치와 지속적인 확대를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2G∙3G 가입자 기본료 폐지 유도 △주파수 경매 수익 및 전파 사용료 징수 제도 개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위약금 상한제 신설 △선택요금제 할인율 30%으로 확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등 단통법 개선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제4이동통신 설립 추진과 알뜰폰 활성화를 지원 △공공 무료 와이파이 및 망중립성 활성화 공약을 내놨다.

심상정 후보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고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를 제시했다. △주파수 경매, 전파사용료 등의 개선으로 요금 인하 △제4이동통신 도입으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공약했다.

유승민 후보는 △알뜰폰 가입자 증대 △선불전화기 확대 △제4 이동통신사 허가 등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 유도 △결합상품의 개발 등을 통한 서비스 경쟁 유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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