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두고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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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두고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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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6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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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6일 "정부 발표 이후 관련 부서별로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기권 등 각각의 경우를 두고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줄지 검토를 진행했다"면서 "다음 주 내부 회의를 열고 심의하겠지만 쉽게 결론 내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출자전환의 적정성, 경영개선계획의 합리성, 기업가치 보전 방안, 법률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 노후자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금의 장기적 이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방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뾰족한 답을 찾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찬성하면 또다시 특정 대기업 살리기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대우조선이 정상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끝내 손실을 보게 된다면 책임 추궁까지 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찬성했다가 뒤늦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으며 된서리를 맞았다.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국민연금공단에 1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다.

반대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채무 재조정에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P-플랜에 들어가면 대우조선의 수주 취소나 선수금 반환 요구 등으로 이어져 기업가치가 폭락하고 사실상 대우조선의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투자 원금까지 날릴 수도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기권'하거나 아예 사채권자집회에 불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과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 등을 대상으로 분식회계로 입은 주식 투자 손해를 배상하라는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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