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어쩌나...사회보험, 10년 내 적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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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어쩌나...사회보험, 10년 내 적자전환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4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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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사회보험 제도의 재정이 10년 내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결정적 원인은 고령화 가속이다.

24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보고한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정부가 추산한 8대 사회보험 중기(2016~2025년) 재정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8대 사회보험 재정은 흑자를 기록했지만 10년 안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2025년 한해에만 20조 1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노인인구 급증의 영향으로 건강보험료 지급자 중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38.6%에서 2025년 49.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연금은 미래에도 흑자를 겨우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당기 흑자 증가율이 시기가 지날수록 둔해져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정부는 8대 사회보험 재정을 안정시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공표했다.

다음 달에 통합재정추계위원회 주관으로 각 연금 및 보험별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관련 재정현황을 추계한 다음, 당해 하반기에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이 본격화되면서 사회보험이 안고 있는 재정위험이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현행 보험료율을 조정하고 보장성을 확대할 전략 구상 및 실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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