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은 경기 역주행?"…10명 중 8명꼴 재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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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은 경기 역주행?"…10명 중 8명꼴 재산 늘어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3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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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현직 고위공직자의 76.8%는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번 재산공개대상자 1800명의 평균 재산은 작년 말 기준 13억5500만원으로 전년보다 7600만원 증가했다. 

신고대상자 1800명 가운데 재산이 늘어난 고위공직자는 전체의 76.8%에 해당하는 1382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자는 571명으로 재산 증가자 전체의 41.3%였다.

재산 증식은 부동산·주식 투자, 급여 저축, 상속·증여 등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공개 대상자가 되는 고위공직자의 분포는 장·차관급 고위공무원·대학 총장 등 중앙부처 등에 소속된 공직자 701명,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립대 총장, 시·도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공직자 1099명으로 나타났다. 

신고재산 규모별 분포는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917명(51.0%),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이 449명(24.9%),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이 274명(15.2%) 등이었다. 50억원 이상 신고자도 62명(3.4%) 있었다.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액 13억5500만원 가운데 본인 재산은 7억4000만원(54.6%), 배우자는 4억7700만원(35.2%),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은 1억3800만원(10.2%)으로 집계됐다.

공개 대상자의 30.6%에 해당하는 550명의 공직자는 직계가족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고지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도 당시 기준으로 재산 신고 대상자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탄핵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나 작년 말엔 현직으로서 신고 대상자였다. 신고된 재산은 37억382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1896만원 증가했다.

재산신고자 중 제일 부자는 허성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으로 207억6205만원을 신고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국회의원들 중에는 5명 중 4명꼴로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20대 국회의원 299명의 작년도 재산 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의 79.3%인 237명의 재산이 전년보다 늘었다.

전체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 증가액 7600만원 가운데 개별 공시지가 및 공동·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으로 인한 증가분은 3300만 원(43.4%)이었다. 급여저축과 상속·증여에 따른 증식분은 4300만 원(56.6%)이었다.

재산신고 및 공개 제도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직사회의 윤리성을 높이고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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