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송금실수로 5000만원 허공에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송금업무 실수로 5000만원대 예산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현재 A사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업체인 B사에 지급해야 하는 선금 5300여만원을 이전 거래 실적이 있던 A사에 잘못 보낸 것이다.
문제는 A사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를 설정해 놓아 원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조폐공사가 이체한 은행 계좌에만 채권자들이 10억원 가량을 가압류해 놓았다.
공사는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돈을 돌려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승소한다 해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지급받을 수 없으며 채권 규모에 따라 비례 배분으로 배당받기 때문에 공사가 받을 수 있는 액수도 미미하다. 소송 비용인 250여만원보다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닥 희망은 신원보증보험이다. 조폐공사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면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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