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 등 체불사례 19건 적발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벌인 체불 예방 특별점검에서 위반 공사장 17곳∙위반사례 19건을 잡아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잠원2 빗물펌프장 신설 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발주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상수도 누수 긴급 복구 공사, 한강사업본부 발주 2016년 한강 분수 유지보수 공사 등 현장 17곳이다.
점검 결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 건설기술자 무단이탈 등 위반 사항 19건이 발견됐다.
주요 사례는 △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 △ 건설기술자 무단이탈∙건설기술자 미배치 △ 무등록자가 건설기계 대여 △ 근로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 △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이었다.
시는 이 중 5건에 대해 해당 기관에 주의요구 처분을 했다. 1건은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했다. 나머지 경미한 지적 14건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조치를 했다.
한편 서울시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시가 운영하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하도급 법률상담센터' 등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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