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 구비 '공공 실버주택' 5천가구 공급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향후 5년간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고령자용 공공 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주재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방안'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고령자 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 형태에 맞는 실버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비중이 2000년 11.9%에서 2015년 20.6%까지 높아지며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정부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 실버주택을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연간 1000가구씩 5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 실버주택은 1~2층 저층부에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복지관을 설치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영구임대 주택이다.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5년, 10년)과 공공분양주택은 규모가 60㎡를 넘을 수 없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85㎡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헬스케어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시니어 뉴스테이'도 도입된다. 이곳은 물리치료와 치매예방 프로그램, 인근 종합병원의 건강검진, 도시농장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일단 올해 1개 시범단지(600여가구)를 공급하고 추후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리비나 식대 등을 변경할 때 입소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신설하게 하는 등 운영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입소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노인복지주택의 왕진서비스를 이용하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