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한화·교보생명 '영업 일부정지'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하고 3조9000억원에서 8억9000억원의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에는 문책 경고, 교보생명에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고 버티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예고하자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 우리은행장 후보 5인 "최순실 인사청탁 없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과 함께 행장 면접 후보에 올랐던 5명의 후보가 '비선라인을 통한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씨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직 중이던 당시 민정수석실에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KT&G 사장 등 3명의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문서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이에 "일부 후보자가 비선라인을 통해 은행장이 되고자 인사청탁을 시도한 정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사청탁 시도와는 무관한 현직 우리은행장이 민선 1기 은행장으로 선임됐다"고 해명했다.
후보들은 "우리은행이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직 은행장은 무관하다고 밝혀 자연히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의혹이 다른 후보자들에게 쏠리고 있다"며 "우리은행은 일부 후보자가 인사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한은 기준금리 '8개월째' 1.25% 동결
한국은행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째 제자리다.
국내외 경기 흐름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고, 반대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취약계층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지난달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국내경기가 얼어붙어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 지난해 가계부채 1300조원 넘어
최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나타내는 통계인 가계신용 잔액이 작년 말 기준 1344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가계부채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증가 속도가 빨라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11.7%(141조2000억원)로 2006년(11.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를 2017년 추계인구(5144만6000명∙통계청)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2613만원의 빚을 안고 있다.
앞서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올해에는 기약정 집단대출이나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증가는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