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 '기각'…의혹 규명 난항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기각됐다.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의혹 규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 후 재청구해 구속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아 보강 조사 후 영장 재청구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불출석) 등 기존 혐의에 대해 기소 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이 특검 자료가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직권남용의 경우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으로 인해 입증이 어렵다. 압수수색 불발로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관계기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공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대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