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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당시(사진=연합뉴스) | ||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2월 6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문수 위원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펼쳐왔다. 이번 기자회견은 돌연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선거공약대로 문화융성과 스포츠진흥을 위하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를 설립했다. 그것은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정당화했다.
이어 "탄핵 주도 세력들은 박대통령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온당치 못한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며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 사상의 자유가 침해된 적이 없음은 표창원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박대통령 누드화가 버젓이 전시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한다"는 다소 당황스러운 논리를 펼쳤다.
김문수 위원은 "탄핵 주도 세력들은 박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실제 이익을 본 사람과 손해를 본 사람을 찾느라고 혈안이 돼 있다"며 "국가 원수의 가치적 판단에 따른 통치행위를 사소한 법률적 잣대로 따지는 것 자체가 무리다. 박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국민의 신의를 배신하지 않았다. 탄핵은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개월이 넘어서야 탄핵반대 입장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 동안 언론은 끊임없이 박대통령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통해 무슨 사익을 취한 것으로 보도해 왔다. 그러나 두 달 남짓 진행된 특검의 수사 발표나 헌법재판소의 동영상을 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동안의 언론보도가 상당부분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더 나올 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추세라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요건은 안 될 것으로 본다. 대통령 주변인들의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비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탄핵에 공감하는 국민들께서도 이 점을 인식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탄핵반대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이밖에도 김문수 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좀 더 당당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 헌정 사상 처음 벌어진 최근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주변인들이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는 듯하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통치행위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했다.
김문수 위원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 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박대통령은 당당하게 탄핵재판에 대응하기 바란다. 국민들께 그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탄핵재판에도 나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