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청년창업 촉진 공약
상태바
유승민,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청년창업 촉진 공약
  • 이보미 기자 lbm9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05일 18시 1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보미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없애고, '성실 경영자'의 신용회복을 돕겠다고 5일 밝혔다.

유승민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유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하나로 '혁신 안정망' 구축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정책 자금에 있어서 경영자에게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우는 연대보증 제도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창업 의욕을 위축시킨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사업 실패 원인이 불법이나 비리와 무관하고 성실한 경영 활동을 한 것으로 입증된 기업인은 빠른 신용회복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 의원은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완화하고, 성공한 창업자에게는 증권시장 상장과 기업 인수·합병 요건을 더 용이하게 제공함으로써 축적한 자산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혁신 안전망' 구축으로 명명된 이 청년창업 공약에는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쉽게 영입하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하고 세목도 근로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납부 가능한 한도를 현행 3년 5억원에서 3년 6억원으로 확대하는 스톡옵션 세제혜택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중소기업이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으로 돈을 벌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벤처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 강화와 적극적인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코넥스(KONEX) 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도 ▲ 초·중등 과정 창업 교육 의무화 ▲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강화 ▲ 이공계 진학생 국가 장학금 확대 ▲ 중소기업청의 부처(창업중소기업부) 승격 ▲ 창업·벤처 업무에 민간전문가 참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