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국민의당, 정당통합 어려우면 연립정부라도"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을 향해 "정당 통합이 어렵다면 적당한 시점에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2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쳤을 때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교섭단체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정권교체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을 흔들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한 원대한 꿈의 실현을 위해 서로 마음을 열자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패권주의가 문제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 전 개헌이 어렵더라도 개헌특위 논의는 더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각 당의 이견을 좁혀 적어도 다음 지방선거 때에는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이번 대선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며, 헌재 결정에 여야 모두 승복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 내려진다면 차기 대선을 4월 말에 치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탄핵과 조기대선 국면에서는 주변국과의 주요 갈등 이슈를 관리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문제 등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4당 체제에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대가 되는 상황에서는 개혁도 개헌도 불가능하다"며 4당 체제가 극복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우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의 3대 핵심 과제로 재벌∙검찰∙언론 개혁을 꼽았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해온 재벌∙검찰∙언론의 부패한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며 "재벌 개혁은 정치∙경제 권력의 부정한 결탁과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액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 통과를 역설했다. 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전경련 해체도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사징계법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중립적 인사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 방송법 개정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 과제로 국정교과서 금지법,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 백남기 농민 특검 도입, 국회 내 성과연봉제 논의 기구 설치,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구제책 조속 마련, 5.18 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권교체를 통해 실현해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빈부격차 해소와 한반도 평화"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격차 완화 정책과 재벌∙특권층에 대한 공정 조세 실현, 촘촘한 복지망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