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황 권한대행 "신종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해야"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26일 말했다.
이날 황 권한대행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여성보호를 위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해 가정폭력 사범 2400여명과 성범죄 사범 1200여명을 검거하는 등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강력한 치안활동과 함께 사전예방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며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지원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도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며 "아동복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취약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만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시설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종사자 자격 기준∙교육과 이를 위법할 경우 처벌 등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과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 등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청소년 대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주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정책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국민들이 정부의 대책들을 제대로 알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