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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 당시 조윤선 장관에게 질의하는 이용주 의원(사진=연합뉴스) | ||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성창호 판사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했다.
이용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앞선 청문회에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수차례 "블랙리스트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 결국 "지원을 규제하는 리스트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어내는 성과를 얻어내 청문회 스타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주 의원은 1월 19일 YTN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용주 의원은 이같이 확신하는 근거로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이 구속됐다는 점을 들었다. 이용주 의원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 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등이 구속됐다며 "지시를 한 윗선으로 지목되는 인물들이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가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용주 의원은 "물론 조윤선 장관이 김기춘 전 실장 지시에 (블랙리스트 작성을)했다고 한다면 구속 여부가 논란이 될 수는 있다"며 조윤선 장관이 '시켜서 했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윤선 장관은 이미 위증한 것이 나타났다. 따라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장관 둘 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번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용주 의원은 앞서 성창호 판사가 백남기 농민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하는 등 판례로 미뤄 볼 때 이번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용주 의원은 "성창호 판사도 보통 영장 심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이어 "(성창호 판사가)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특히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장관에 대해선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했다.
한편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20일 오후 혹은 2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