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집주인 강요로 어쩔 수없이 '다운계약'을 맺었다 해도 이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5주째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다음 달 전국에서 아파트 1만2000여가구가 일제히 분양일정을 시작한다.
◆ 다운계약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아파트 분양도 신고 의무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포함된 '리니언시'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했어도 이 사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조사하기 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다.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협조하면 과태료를 50% 줄여준다.
주택 등을 매매할 때 집주인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려고 구입자에게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더 받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쓰는 '업계약'도 있다.
아울러 앞으로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해 분양계약을 맺으면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국 아파트값 5주째 '제자리 걸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보합을 유지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5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에선 6주째 보합세가 이어졌다. 특히 서초(-0.05%)∙강남구(-0.04%)는 지난주보다 가격 하락폭이 커졌다. 지난주 보합세였던 양천구(-0.05%)는 이번 주 들어 하락 전환했다. 반면 노원구는 지난주 0.01% 하락했으나 이번 주 0.01% 올랐다. 경기도(-0.02%)는 5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방은 지난주 보합이었으나 이주 0.01% 올랐다. 제주(0.28%)∙부산(0.08%)∙대전(0.06%)∙강원(0.03%) 등은 상승했다. 세종(0.00%)∙경남(0.00%)은 보합세였다. 경북(-0.08%)∙대구(-0.05%)∙충남(-0.03%) 등은 약세였다.
한편 전국 전셋값은 0.01% 상승하며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 제주(0.21%)∙대전(0.13%)∙부산(0.06%)∙전남(0.05%) 등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서울(0.00%)∙경기(0.00%)는 보합세를, 충남(-0.08%)∙경북(-0.05%)∙대구(-0.04%) 등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 설 연휴 이후 전국 아파트 1만2000가구 쏟아진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달 전국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12곳이며 분양가구수는 1만199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2월(19곳, 7770가구)보다 58.9%(4446가구) 많은 수준이다. 이달 분양 완료됐거나 예정된 물량인 6856가구보다도 약 5000가구 많다.
권역별 분양 가구 수를 보면 수도권은 5곳∙5222가구, 지방 광역시에서 2곳∙3480가구, 지방 도시 5곳∙3294가구 등이다. 내달 분양되는 12개 단지 중 7곳은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다. 이들은 전체 분양 가구의 84.5%를 차지한다.
◆ "미분양 늘면 매입해서 뉴스테이 전환 가능"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성남시 위례신도시 뉴스테이 건설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올해 주택 입주 물량 증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물량이 많이 생기면 이를 매입해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로 공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입주 물량은 34만5000∼36만2000가구, 내년 입주물량은 42만1000∼49만5000가구로 작년 대비 늘어날 전망이다. 국지적인 입주물량 증가에 따라 전세물량이 집중되는 일부 지역에선 수급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강 장관은 "매입형 뉴스테이로 물량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향후 주택경기가 좋아져 입주 수요가 늘어도 전세대란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뉴스테이 2만2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 홍대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된다…북촌 한옥마을 대형 프랜차이즈 제한 등 검토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구 서교동 359번지 홍익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홍익어린이공원은 지역 문화를 알리는 관광명소로 변신한다. 내부시설을 조정한 후 연말께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홍익어린이공원은 상업시설 밀집 지역에 있어 정작 어린이의 이용은 저조했다. 대신 청소년과 성인의 거리공연과 프리마켓에 주로 활용돼 홍대 문화를 체험하려는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북촌 한옥마을 일대에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종로구 북촌 일대 약 113만㎡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북촌 상업화가 진행돼 소음과 냄새 등으로 주거 밀집지역의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주차공간 부족과 프렌차이즈의 골목상권 잠식 등 문제가 대두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서울시는 같은 이유로 경복궁 서촌 안쪽에 프랜차이즈 빵집과 식당 등 신규 입점을 막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