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지하화, 세금 안 들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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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지하화, 세금 안 들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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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지하화, 세금 안 들여도 가능"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경부고속도로 서울 도심 양재-한남 인터체인지(IC)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 세금 투입 없이도 추진될 수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18일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는 총 3조300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재원조달 가능액이 5조2000억원이며 2조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될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 과정에 일자리 3만90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 가능액과 부가가치 등을 고려하면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재정사업이 가능할 것이란 결론이다.

서초구가 지난 1년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5개 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 구조 개편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다.

서초구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구체적인 공사비와 재원조달 방안, 경제적 효과를 담은 용역 결과를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는 지면으로부터 40m 깊이의 대심도 '스피드웨이'를 뚫어 서울 강북과 지방을 오가는 차량이 '논스톱'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현 경부고속도로 하부에는 강남권을 오가는 저심도 '로컬웨이'를 뚫을 구상을 갖고 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소속 김갑성 연세대 교수가 이 사업 편익/비용비율(B/C)을 계산해보니 1.11로 나타났다. 편익은 4조8490억원, 총 비용은 4조3541억원으로 예상됐다. 통상 B/C가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서초구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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