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카페 등 과밀지역에 동일 업종 창업하면 '대출 불이익' 받는다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치킨집, 카페 등이 밀집한 지역에 동일한 업종을 창업하면 앞으로 은행 대출금리나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자영업자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은행들은 자영업자 대출을 해줄 때 연체 이력, 연 매출액 등만 확인하고 대출 한도∙금리를 결정한다. 과밀∙과당 경쟁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 좋은 곳엔 카페와 치킨집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치킨집들은 살아남기 위해 '출혈 경쟁'을 펼쳤고 건물주는 상권이 커진 만큼 임대료를 올려 결국 빚만 떠안은 채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 실제 지난 2009∼2013년 5년간 연평균 창업 수는 77만개, 폐업 수는 65만개에 달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 여신심사 모형을 따로 만드는 것은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창업을 막자는 취지다. 은행들은 앞으로 자영업자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디에 어떤 가게를 열려고 하는지 검토한 뒤 대출해줘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과밀 업종∙지역 선정 기준 등을 참고해 과밀지역 창업자에게는 가산금리를 매기거나 대출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올해 안으로 각 은행들은 새로운 여신심사 모형을 반영한 대출 심사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청도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업종에 진출하는 자영업자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창업 정보∙준비 기간이 부족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키로 했다. 은퇴 세대가 무턱대고 자영엽을 시작했다가 소중한 퇴직금을 탕진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영업자 대상 사업컨설팅은 올 4월부터 전국으로 점차 확대된다. 전문 컨설턴트들이 예비 창업자가 가게를 열려는 곳이 과밀지역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이나 업종 창업을 권해준다.
자영업자들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연체 채무 30∼75%를 감면 받고 남은 채무는 8∼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재창업 자금을 빌릴 때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이 보증을 서 준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자세히 분석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생계∙기업형∙투자형 등 자영업자 유형별로 나눈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대출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도 만든다. 중소기업 대출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대출과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을 합쳐 규모를 추정하게 된다.
작년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5000억원이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300조5000억원이었으며 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추가로 받은 가계대출이 164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