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재건축 단지에 행복주택 짓는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의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젊은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작년 1만가구였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규모는 올해 2만가구로 확대된다. 공급 방식도 다변화된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강남3구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역세권 등지에 행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서울시와 세부내역을 협의하고 있다. 향후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나오는 의무 국민임대 배정 물량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련 법규에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이하 수준으로 시행자가 결정하게 돼 있는데 국토부는 60%보다 낮게 임대료를 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건설임대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가 5만가구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규정 등을 올 9월까지 개정한다. 임대주택 주민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자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공공임대 단지에 거주하려 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개정안 골자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공공임대 단지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현재 거주중인 국민임대 단지로 부모 또는 자녀 세대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단지 내 빈집을 배정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취약계층에 주거비용을 지급하는 주거급여는 81만가구에 지급할 방침이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1.7% 올라가면서 대상자가 작년보다 1만명 늘었다.
정부는 또한 18만가구에 전세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기존 0.5%보다 0.7%포인트 올려 준다. 분할상환방식 대상을 기존 은행권 대출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출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올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4만2000가구의 영업인가를 얻을 계획이다.
우선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민간제안 사업에 공모 방식이 도입된다. 뉴스테이 허브리츠(REITs)를 상장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허브리츠는 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만든 복수의 자(子)리츠에 투자하는 모(母)리츠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제도 일부도 손본다. 월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이 30% 이상이거나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공공임대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약시장과 관련, 상반기 중 주택법을 개정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장이 과열됐거나 위축된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청약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에 대한 청약제도를 조정하려면 일일이 주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정책의 일관성을 꾀하고자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다. 작년 6월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이 시작돼 올해 초 결과물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