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외 금융시장 연계성 확대 부작용 주의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한국은행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확대되면서 금융불안, 거시경제 운영 어려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점쳤다.
한은은 4일 '한국의 금융시장' 개정판을 발간하며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자본이동 자유화,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으로 해외 금융시장과 연계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국내 유입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2000년 말 803억 달러에서 2015년 말 5519억 달러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1% 수준으로 늘었다.
주식시장 외국인 비중(거래금액 기준)은 2000년 한해 9.2%에서 지난해 상반기 26.1%까지 대폭 상승했다.
국채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 비중이 2001년 2.9%에서 작년 상반기 31.8%로 크게 늘었다.
한은은 "국내외 금융시장 간 연계성 심화는 국내외 정보에 대한 가격변수의 반응속도를 높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금융제도의 발전과 거시정책의 규율 개선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본 유출입과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지고 나아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부작용이 수반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외국인 자본의 유출입이 금융불안의 요인이 되고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괴리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가, 금리 등 금융변수가 실물경제 여건과 무관하게 대외 금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고 이는 금융·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약되는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한은은 국내외 금융시장 간 연계성 심화로 거시경제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금리가 글로벌 시장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며 금리정책의 파급경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본 유출입의 급변동 위험을 적절히 제어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은은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과 중국 경제의 부상을 언급하며 "상당기간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