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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경기부양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 필수"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도 정부예산이 완화적이지 않다며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21일 저녁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찬 간담회를 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정부 재정정책을 평가해보면 내년도 정부예산은 적어도 완화적이지 않다"며 그 근거로 예산의 총지출증가율과 명목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의 차이를 들었다.
그는 "성장을 2%대로 잡고 물가(상승률)가 2%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4% 내외의 명목성장률이 되지 않겠느냐"며 "(예산의) 총지출증가율은 명목성장률에 비교할 때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예상하는 총수입증가율에 비해서도 총지출증가율은 낮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내 기관뿐 아니라 해외 신용평가사, 해외국제금융기관들도 한국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재정정책의 여력을 꼽는다"며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의 정부 총지출 400조5000억원이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총재는 "제로(0)금리, 양적완화,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로 대변되는 요란한 통화정책의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정책의 시대가 온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경제자문이 올해 1월 'The Only Game in Town'(마을의 유일한 게임)라는 책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고군분투를 강조했지만 이제 경제의 '볼거리'가 재정정책으로 바뀌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의 여력이 소진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기자단과 만찬에서도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정책당국이 우선을 둬야 할 것은 뭐니뭐니해도 취약 부문의 리스크 관리"라며 "지금 한국은행은 거시경제, 금융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재는 "금년 한해는 정말 숨 가쁘게 지나온 것 같다"며 올해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이밖에 이 총재는 내년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선 미국의 금리 인상 등 하방 위험이 크다며 "올해 4분기 성장 실적치를 모니터링한(점검한) 후 내년 1월에 전망치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와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의 고향 선후배 사이라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의혹에 대해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