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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가계부채 총액이 13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연 3%를 넘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약 8조원 이상 이자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앞 다퉈 올리는 것은 새로운 금융위기의 뇌관을 건드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 은행 대출금리 3% 이상 증가…금감원 '대출금리체계' 손보기로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연 3%대를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는 10월말 평균 연 2.81~4.09%에서 지난 16일 기준 3.07~4.17%로 올랐다.
은행별 대출금리는 신한은행 3.26%, KEB하나은행 3.06%, 우리은행 3.01%다. KB국민은행만 2.96%로 3%에 약간 못 미쳤다. 지난 10월보다 0.2%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지만 은행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들 금리를 올렸다.
시중은행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상을 했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실제 전국은행연합회는 주담대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코픽스 금리를 지난달보다 0.1%포인트 올렸다.
코픽스 금리는 지난 8월 1.31%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6개월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25%로 꾸준히 동결하고 있지만 코픽스 금리는 최근 4개월 동안 조금씩 상승한 것이다. 은행들 역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점점 올리면 서민들의 가계대출부담감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10월 가계부채 총액이 1300조원을 넘어섰고 이중 800조원이 변동금리형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 대출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때마다 대출 이자는 8조원 가량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 내년부터 당장 원리금 상환을 못 하는 가구가 9만 가구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은행에서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고금리의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거나 은행들이 성과만을 앞세워 대출금을 늘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정비해 불합리한 금리 관행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세를 틈타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높여 이자 수익을 올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적정한지 점검에 들어갔다.
지금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서는 은행들이 정한 목표이익률(대출채권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 것인지 정해놓은 수치)에 따라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은행들은 총자산이익률(ROA)이 0.3∼0.4%를 오가는 상황에서 목표이익률을 2%대로 높게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표이익률을 높이면서 자연히 대출금리도 오르게 된 것이다.
은행권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이렇게 대출금리를 높이면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은 국가가 총체적인 부실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공생을 위해서는 은행과 금융당국이 서민들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