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국민연금 긴급대출 증가세…전월세∙의료비 탓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치솟는 전∙월세 비용과 의료비를 지출하기 위해 국민연금에서 노후자금을 긴급 대출하는 60세 이상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국민연금대출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12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후긴급자금대출(실버론)' 이용자는 올해 8월말 현재까지 누적 3만6663명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액은 총 1533억원이었다.
시행 1년 뒤인 2013년 5월에(이용자 1만2580명, 대출금 494억원) 비해 이용자는 2.9배, 총대출금액은 3.1배 각각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93만원에서 418만원으로 증가했다.
실버론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사업이다.
대출한도는 도입 당시 1인당 최대 500만원이었다가 작년 7월부터 750만원(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으로 올랐다.
대부자 선택으로 1년 또는 2년의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2013년 10월 1일부터는 연대보증 및 보증수수료(연 0.5%)도 폐지됐다.
이용자 대부분(98.3%)이 전∙월세금과 의료비를 마련하고자 국민연금 실버론을 이용했다.
8월 말 현재 기준 대출용도를 살펴보면 전∙월세 자금 용도가 2만2113명(60.3%)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1만3917명, 38%)가 2번째로 많았다.
실버론 이용자는 매월 받는 국민연금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 이 때문에 상환율은 99.63% 수준으로 높다.
양승조 의원은 "노후긴급대출 증가는 주거불안, 의료비 부족 등 노년층의 삶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국민연금을 이용한 대출사업보다는 노후복지서비스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