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출입은행 현물출자, 공기업 지배구조 무너뜨려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정부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 집중으로 공기업 지배구조가 다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국회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고양 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정부의 지난 40년간 수출입은행 출자 중 73%가 지난 10년 사이에 몰려있다고 밝혔다.
총 10조3000억원중 7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72%가 현물출자로 정부의 국책은행 현물출자는 국회의 견제를 벗어나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매번 정부의 갑작스러운 현물출자 발표에 공기업 간의 지분구조도 불분명해 더 큰 논란이다.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도 동원해 수출입은행에 현물출자를 종용해왔다. 산업은행이 수출입은행에 출자를 하는 것이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 도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르면 다른 은행 관련 법령과 마찬가지로 수출입은행도 비금융자회사의 지분을 15%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도 금융위원장이 요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하면 유명무실한 장치에 불과하다.
김현미 의원은 매년 공기업으로 받는 배당금 때문에 순순한 수출입은행의 경영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설립 후) 처음으로 대우조선해양 여신등급 강등으로 인해 반기손실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아쉬운 뉘앙스의 발언을 해왔으나"라며 "수출입은행이 정부 등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공기업주식에서 매년 200억원~300억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수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2015년에 대우조선 효과를 차치하고서도, 공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수입이 없었다면, 수은은 2015년에 (-)6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수은의 자기자본은 크게 훼손돼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이 10%선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은에 돈이 아닌 주식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이 말은 곧, 수은에의 현물출자가 그저 BIS 자기자본비율 '땜질용'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정부가 산업은행에 준 공기업 주식을 산은이 수은에 준다면, 정부는 과연 산은의 자본을 확충한 것인지 수은의 자본을 확충한 것인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렇게 공기업 주식과 국책 금융기관의 지분구조가 꼬이게 되면 잘못된 정책의사결정으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완전 배제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재벌 대기업들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을 100%로 규제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공기업을 주식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대로 가다가는 공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머지않아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당장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의 잘못부터 시인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본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것이 수출입은행 같은 금융공공기관도 건전해지고, 대부분이 독과점사업인 공기업 배당금을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으로 들어오게 하여 재정건전성도 확보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