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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신청하면 경품 혜택 늘어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30일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신청∙발급하면 더 많은 경품∙부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행령은 소비자가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에서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연회비 범위 내에서 경품·부가혜택 등 이익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온라인 채널에서 카드를 모집할 경우 오프라인 모집인을 거칠 때보다 모집 비용이 평균 18만원 절감되는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리자는 취지다.
현행 여전법상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신청 방식과 무관하게 연회비의 10%를 넘는 이익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다.
◆ K뱅크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
KT가 주도하는 'K뱅크'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자리를 노린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준비 중인 K뱅크 준비법인이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뱅크는 등기법인명을 ㈜케이뱅크은행으로 정했다. 설립자본금은 2500억원으로 신고했다. 주주 구성에는 KT를 포함해 NH투자증권,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등 21개사가 참여했다.
법인 소재지는 서울 광화문 'K트윈타워'이며, 임직원은 심성훈 대표이사 등 150여명으로 신고했다. K뱅크는 올해 중 5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인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중으로 본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심사 실무를 맡을 금융감독원은 K뱅크가 △자본금∙자금조달 방안 △대주주∙주주 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원 △물적 설비 등 심사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카카오가 주도하는 '카카오뱅크' 준비법인은 올 11월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본인가가 나면 가능한 한 빨리 영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 보험사기 처벌 강화…벌금 2000만원→5000만원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30일 시행된다. 보험사기범은 일반 사기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법상 보험사기범은 사기죄로 처벌받아왔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따로 구분해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상습 보험사기범이거나 보험사기 금액이 클 경우엔 가중처벌한다.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거절∙삭감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위반할 경우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특별법 시행과 함께 내달 4일부터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도 가동하기로 했다.
◆ 소비자심리 3개월 만에 하락…美금리인상·구조조정 우려
국내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6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7로 전월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
CCSI는 지난 5월 99.2에서 6월 98.8로 떨어진 이후 7월 100.9, 지난달 101.8로 올랐다가 3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CCSI가 기준선(2003∼2015년 평균치)인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뜻한다.
조선·해운업에서 어려움이 지속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불안심리로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아진 것 같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 기준금리 내렸는데…증권사 대출금리 '역주행'
지난 2012년 7월부터 4년간 기준금리가 2%포인트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금리가 그대로거나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위탁매매 상위 10개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평균 대출금리는 연 8.13%에서 7.95%로 0.18%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키움증권은 지난 2014년 10%에서 지난해 10.2%로 금리를 올렸다. 10개 증권사 중 가장 높았다.
미래에셋증권은 4년간 8%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8월 7.7%로 금리를 낮췄다. 2013년까지 7.3% 금리를 적용하던 하나금융투자는 현재 0.2%포인트 오른 7.5%의 금리를 받고 있다.
증권사들은 높은 금리는 은행과 증권사의 조달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증권사들의 조달자금인 기업어음(CP)이나 채권은 은행 수신보다도 더 신속히 금리 인하가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 "국민 10명 중 9명, 1개 이상 보험 가입"
한국인 10명 가운데 9명은 1개 이상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개인별 보험가입률은 93.8%로 조사됐다. 가입률은 지난해 96.7%에서 소폭 하락했다.
개인별 가입률은 생명보험 73.4%, 손해보험 76.2%였다.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6.3%로, 대부분 가구가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찬가지로 지난해의 가입률(99.7%)보다는 낮아졌다.
가구당 가입률은 생명보험이 81.8%, 손해보험이 88.9%였다.
◆ "빚 늘려 집 샀다" 2분기 가계 여유자금 '뚝'
지난 2분기 가계가 소비나 투자로 쓰지 않고 남은 여윳돈이 급감했다. 가계가 집을 사려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2016년 2분기 중 자금순환(잠정)'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가계∙비영리단체가 예금, 보험, 주식투자 등으로 운용한 자금에서 빌린 돈을 뺀 '자금잉여'는 13조7000억원이었다.
가계와 비영리단체가 2분기에 운용한 자금은 50조3000억원이고 조달한 자금은 36조6000억원이다.
자금잉여 규모는 전분기보다 10조6000억원(43.6%) 줄었고, 지난 2011년 3분기(6조6000억원) 이후 4년9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자금 잉여가 줄어든 것은 민간소비가 늘고 주택구입을 많이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금융사 직원 개설 ISA 30%는 '깡통계좌'
금융사 임직원이 자신의 회사에서 만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 30% 가량은 1만원 이하 소액이 들어간 '깡통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민주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ISA 금융사 임직원 가입현황'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은행에 개설된 자사 임직원 계좌는 6만9000여개였다. 이 가운데 36%인 2만5000개의 잔액이 1만원 이하였다.
은행 직원이 자사에 만든 ISA 계좌 중 10만원을 초과한 것은 33%인 2만3000개에 불과했다.
증권사에는 자사 임직원 계좌가 2만개 개설됐다. 이중 30%인 6000개의 잔액이 1만원 이하로 조사됐다. 자사 직원이 만든 ISA 계좌 중 10만원을 넘는 것은 35%(7000개) 수준에 그쳤다.
◆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8개월 만에 상승 전환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저축은행 대출금리도 동반 상승해 가계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6년 8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이하 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2.70%로 7월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연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전환은 가계에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미국 금리가 오를 경우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기 어렵게 되고 장기적으로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 국내 상장 외국기업 25곳 중 9곳 상장폐지
국내 증시에 입성한 외국 기업 25곳 중 9곳이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의 적지 않은 피해가 추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민주 의원이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 25곳 가운데 9개 회사가 상장폐지됐다.
국가별로는 중국 기업이 가장 많은 19곳(코스피 4, 코스닥 15)이 상장됐다가 7곳(코스피 3, 코스닥 4)이 상장폐지됐다.
일본 기업은 코스피에 1개, 코스닥에 2개가 상장됐었지만 현재는 코스닥에만 남아 있다.
자진 상장폐지한 4곳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은 '감사의견 거절'이나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퇴출당했다.
거래소의 조치로 상장폐지된 5종목의 상장 당시 시총은 5000억원을 넘어 투자자들이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