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8년 '고갈'…정부 예상보다 2년 빨라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국민연금이 정부의 예상보다 2년 빠른 오는 2058년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감소 추이를 내다봤다.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33.7%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2030년에 GDP 대비 규모가 정점(39.6%)에 도달한 다음 서서히 줄어든다. 적립금이 GDP의 32.1%에 이르는 2042년 '적자'로 돌아서며 기금 적립금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해 2058년에는 바닥을 보일 것 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전망한 국민연금 고갈 연도(2060년)보다 2년 이르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국책연구기관과 전문가, 가입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 장기재정을 계산한다.
2013년 열린 재정추계위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9% 보험료율의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은 2060년 고갈된다.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현재 500조원을 넘어선 국민연금기금의 적립 규모는 2043년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 소진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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