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대우조선에 5억3천만 달러 외화대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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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대우조선에 5억3천만 달러 외화대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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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외평기금 용도에 맞지 않게 부당 대출"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국가 재정기금'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외화대출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5억3000만 달러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외평기금 외화대출제도를 통해 대우조선에 지난 2014년 9월29일과 2015년 2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억 달러, 2억3000만 달러를 대출해줬다.

이는 산은이 승인한 외평기금 외화대출 66건 중 가장 큰 금액이고, 전체 산은 배정액 22억5000만 달러의 23.5%에 해당하는 액수다.

외평기금 외화대출은 2014년 5월 기획재정부가 외평기금을 활용, 모두 100억 달러 규모의 외화대출을 시중금리보다 최대 연 0.9%포인트 저렴하게 공급키로 한 것이다.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사업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다시 대출규모를 150억 달러로 확대하고 수입재구매자금도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은은 이 제도를 이용, 수입재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우조선에 5억3000만 달러를 대출해주면서 목적 외 사용을 사실상 용인해줬다.

이에 따라 수입재구매자금과 전혀 관련 없는 하청비용, 기술용역비로도 대출금이 사용됐다.

규정상 대출금액을 용도에 맞게 썼는지 실수요 증빙을 하도록 돼 있지만, 대우조선은 증빙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최초 3억 달러 대출금은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 2곳에 각각 1억 달러씩 단기차입금 상환에 전용했다.

이처럼 목적 외 사용이 이뤄졌지만 산은은 반년 뒤 또 2억3000만 달러를 대출해줬는데, 이번에는 수입재구매자금도 아닌 일반 운영자금으로 대출해 처음부터 부당 대출이었다.

산은 외평기금 외화대출 중 일반 운영자금 대출은 대우조선이 유일한 케이스다.

대출 2건 모두 최초 승인 '당일'에 바로 집행돼 특혜 의혹이 짙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이 2건을 위해 2014년 9월23일 사전 승인한도를 기존 5000억원에서 8300억으로 부당 증액한 정황도 포착됐다.

당시 산은의 한도증액신청서는 대우조선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칭찬 일색이다.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과 부당 증액 사실은 올해 6월15일 발표된 감사원의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감사원은 "산은은 대우조선이 2014년 6월말 현금성 자산이 595억원까지 감소할 정도로 유동성이 악화돼 9월에 다시 운영자금 사전한도를 8200억원으로 증액 요청하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업손실 및 채무불이행 위험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 없이 해양플랜트가 곧 인도돼 현금흐름이 나아질 것이라는 대우조선의 설명만 듣고 운영자금 한도를 증액해줬다"고 지적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산은은 "은행의 기업체 운영자금 지원은 회사가 대출 직전에 기존 보유자금으로 지출한 내역도 포함해 실수요 증빙을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일반 운전자금으로 대출이 된 것에 대해서는 "대우조선의 경우 원자재 뿐만 아니라 선박에 설치되는 기자재 수입을 감안해 일반자금으로 입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실수요 증빙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상관 없이 영수증만 맞추면 된다는 것이냐"면서 "반드시 수입재구매자금으로만 써야 하는데도 산은이 부당·특혜 대출을 위해 합법을 가장했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 세금이나 다름없는 외평기금을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이번 기업구조조정 청문회에서 부당·특혜 대출이 이뤄진 경위와 사유를 적극 밝혀내고, 부도덕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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