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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추경 처리 지연돼 비통한 심정"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까지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기한이 아무 성과 없이 지났고 더구나 향후 처리 일정도 없다"며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넘어 비통한 심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애초 여야는 추경을 22일 처리하자고 합의했지만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경 처리가 뒷전으로 밀렸다.
현재까지 여야 대립이 첨예해 추경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유 부총리는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의 비중이 크다"며 "이런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추경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 국회의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조속한 추경 통과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3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가시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 경제 하방 위험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추경 통과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에서 최대한 조기에 추경안을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는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예산안 편성은 유례없이 더운 날씨, 단축된 국회 제출 일정, 추경안 편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작업이 진행됐다"며 "예산실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만 더 힘을 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국민들께서 예산안의 내용과 효과를 잘 아실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