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태아부터 보장? 알고보니…'뻥' 소비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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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태아부터 보장? 알고보니…'뻥' 소비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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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소비자 동향] 금융…개인퇴직연금→개인연금 계좌이체 세금 안 낸다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 태아부터 보장? 알고보니…'뻥' 금감원, 시정요구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가 어린이보험이 출생 전인 태아 때부터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험안내자료를 작성,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있다며 관련 상품 안내자료를 다음달까지 시정하도록 요구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보험이란 0∼15세 어린이의 질병·상해에 따른 의료비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금감원 조사결과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안내자료에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등 태아 때도 의료비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약자들은 막상 태아의 선천질환 검사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16개사의 19개 상품의 보험안내자료에 이런 오해소지가 있다고 보고, 출생 이후부터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라고 시정요구를 하기로 했다. 또 임신 중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없도록 약관을 개정토록 했다.

◆ P2P 대출시장 '쑥쑥', 투자자보호 가이드라인 나온다

개인간(P2P) 대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하고 관계 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P2P 금융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이들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시스템이다.

금융위는 P2P 업체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정하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거짓·과장광고 금지, 확정수익 보장 금지, 대출상품·업체 정보 공시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룰 예정이다.

이밖에 투자자나 대출자는 물론 은행, 저축은행 등 P2P 대출업체와 연계 상품을 내놓은 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도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개인퇴직연금→개인연금 계좌이체, 세금 안 낸다

앞으로는 불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에 대한 과세 부담이 줄어든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IRP 자산을 개인연금으로 옮기거나 반대로 개인연금 자산을 IRP로 옮겨도 퇴직소득세나 기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제 혜택 대상은 55세 이상이고 연금 불입 기간이 5년이 지난 이들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IRP와 개인연금 간 자산 이동에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IRP와 개인연금 간 이동에 세금이 부과됐고 연금 수령 단계에서도 과세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과세 납부 시기를 늦춰 이중 세금 부담을 없애는 효과가 기대된다.

◆ 기준금리 연 1.25%로 '동결'…다음달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25% 수준으로 동결됐다. 14일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렸었다.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은 지난달 금리를 인하했던 만큼, 경기추이와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도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만큼, 하반기 경기 흐름을 보고 나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엔 미국의 금리인상 예상 시점이 늦어지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겼지만, 이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등의 변수가 불거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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