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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규모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출범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한국산업·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기 위한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가 1일 출범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에 10조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의결했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 대출실행 기한은 내년 말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매년 말 지원을 계속할지를 검토키로 했다. 대출금리와 담보, 이자수취 방법은 추후 대출실행 때 결정하기로 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핵심인 간접출자 방식의 자본확충펀드는 총 11조원 한도로 조성될 예정이다. 펀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다. 한은 대출 10조원과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정부와 한은이 조성했던 은행자본확충펀드의 변형 모델이다. 한은이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한은의 돈이 흘러나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도관은행은 기업은행이 맡게 된다. 펀드는 총액 한도 개념으로 일단 발족한 후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금통위의 승인을 받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3월 말 산은과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4.6%, 9.9%이다. 산은은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10% 밑으로 떨어진 수은은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수은의 BIS비율을 10.5%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9월 말까지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예산안에 산은과 수은의 출자소요도 반영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