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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디지털 장의사'. 이름만 놓고 보면 매우 생소한 직업이다. 이들은 의뢰인의 유출된 정보를 찾아서 삭제하거나 과거에 곳곳에 남긴 디지털 기록들을 지워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향후 5년 내 부상할 신 직업 37개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잊혀질 권리란 개인이 과거에 한때 저지른 실수나 잘못으로 생성된 인터넷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방통위와 이해당사자인 포탈 사업자 간의 의견 대립이 팽팽한 상황이다.
인터넷 기록삭제·평판관리 전문기업 포겟미코리아의 김소라 전략기획실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 "삭제 권한 포털 사업자에 편중…제도 보완 필요"
Q. '포켓미코리아'에 대해 소개한다면?
== 포겟미코리아는 인터넷 정보관리 전문기업으로 2015년부터 인터넷 개인기록삭제 서비스를 시작으로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서비스를 수행해왔습니다.
5월 현재 기업평판관리와 유출데이터 삭제, 평판조회서비스, 디지털장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부터 메리츠 법률사무소와 협약을 맺고 손해배상,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인터넷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법률 지원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Q. 최근 방통위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 우선 우리나라에서도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것에 대해 관련 업체 관계자로서 환영합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부족하고 게시물 삭제(블라인드 처리)에 대한 삭제 권한이 포털 사업자에게 편중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내달 시행 전까지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행과정 중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라고 봅니다.
Q. '잊혀질 권리 vs 알 권리' 세계적으로 논란이 팽팽하다
== 프랑스 정부가 잊혀질 권리 침해를 인정해 구글에게 벌금 10만 유로를 명령한 사례가 있으며 일본 법원도 한 남성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자신의 사법처리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외에 영국, 스페인 등 다른 국가에서도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국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작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유출피해는 총 609건, 사이버음란물(개인초상권 노출) 피해는 총 424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온라인 신상 털기'나 실수로 올린 사진 때문에 채용 또는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하는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잊혀질 권리에 대한 필요성이 늘고 있습니다.
Q. 최근에 생긴 신생 업종이다. 어떻게 운영되나
== 포겟미코리아에서 자체 개발한 검색시스템을 통해 삭제가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기록을 검색하고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데이터가 저장된 해당 웹사이트 관리업체를 통해 삭제를 진행하는데, 경우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거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모니터링을 하는 작업도 빼먹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저희는 빅데이터 마이닝, 해쉬값 검증 방법 등 자체 개발한 데이터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모두 특허를 보유했을 만큼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 "선도 기업으로서 공익사업 지원 등 책임 다할 것"
Q. 방통위는 인터넷 기록삭제 기업들에 대해 "불법은 아니지만 게시글 삭제 남용이 걱정된다"고 우려하는 입장인데
== 저희 업체는 비방이나 모욕, 허위 사실로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인터넷 기록삭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게시글에 대해 선별적으로 삭제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제기한 우려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의 주 임무는 인터넷에 낙인처럼 남아있는 개인의 치부를 삭제해드리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어두운 단면이기도 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인터넷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향후 포겟미코리아의 최우선 목표는
== 저희 업체는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애인이 나온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괴롭힘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련 사업에 적극 매진해 평판관리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 김소라 포겟미코리아 전략기획실장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정보통신학·경영학)했으며 5월 현재 포겟미코리아 전략기획실장, 한국평판관리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센터 '산들바람' 디지털장의사 과정의 멘토로서 인재육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