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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실패 위기를 맞고 있는 것과 관련, 그 원인 중 하나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비용의 이중구조가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정부는 내달중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키로 했다.
일본 만큼이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한국도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4.6%까지 치솟았지만 2분기 -1.4%, 3분기 1.4%, 4분기 -1.1% 등 '제로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물가상승률도 마찬가지다.
그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꼽힌다.
일본의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고용체계가 갈수록 차별화되고 있다. 이는 낮은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설비투자 저조 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1990년대 중반 일본 경제의 버블 붕괴 이후 기업들은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늘리기 시작했다.
작년말 현재 비정규직 비율은 38%까지 상승했다. 이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은 낮고 노동조합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은 물론, 정규직 전환 및 승진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혼·출산율 저하로 일본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30대 정규직 남성의 결혼 비중은 66%인 반면 비정규직 남성은 27%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런 일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노동생산성과 잠재성장률 저하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노믹스 초기 적정 수준의 임금상승만 강조했던 아베 정부도 이에 주목하고 있다.
3월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노동법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한 이베 정부는 5월중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공표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짐으로써,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노동시장 구조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도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실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34개국 중 22위로, 미국(11위)은 물론 일본(20위)보다도 뒤쳐진 수준에 머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