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입주기업들이 유동성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의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방침이다.

또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 위기에 당면한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을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한다.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필요할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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