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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최근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아베 총리가 발표한 2차 '3개의 화살'에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일본은행은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꼼수'까지 쓰고 있다.
24일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이 일본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경제가 다시 디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한 부유층 개인투자자의 비율은 전년(27%)보다 상승한 36.5%였다.
또 향후 12개월간 일본 경제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률은 같은 기간 62%에서 50% 미만으로 하락했다.
지난 9월24일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베노믹스는 제2의 단계로 넘어간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강한 경제, 자녀양육 지원, 사회보장' 등 새로운 3개의 화살을 발표했다. '금융완화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으로 구성된 기존 3개의 화살은 강한 경제라는 새로운 화살로 통합했다.
이는 기존 금융완화정책만으로는 2% 물가상승률 달성이 어려워졌고, 소비세율 인상으로 개인소비가 위축됐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야가와 후지츠종합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제시한 2% 인플레이션 달성은 아직 먼 목표인데도, 왜 지금 갑자기 새로운 3개의 화살이 제시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쿠마노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 2%, 명목 GDP성장률 3%로 올 2020년까지 명목 GDP 600조엔을 달성한다는 정부 시나리오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가타오카 미츠비시UFG 리서치컨설팅그룹 연구원의 시산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 명목GDP 600조엔을 달성하려면 매년 약 3.4%씩 성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마자키 라쿠텐 증권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노동문제, 사회보장대책 등 소득재분배 정책과 자녀양육비 지원, 임대주택 관련 대책 등 고령자 뿐만 아니라 청·장년층도 배려한 정책이 추가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새로운 물가지표 도입을 발표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유가 변동의 영향으로 하락했다면서 새로운 물가지표에서는 에너지 물가를 제외하고 수입품 가격을 포함시키겠다는 것.
그러나 이는 물가상승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개요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속가능한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3년간 재정지출액 증가폭을 1조6000억엔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장률 제고 수단에서 재정정책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이 역시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