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첨단기술 中에 유출됐다

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이 이 회사를 인수했던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로 유출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한찬식 부장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국고의 지원으로 개발된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등을 상하이자동차 측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빌보호에관한법률 등)로 쌍용차의 상무급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 등 연구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이 이 회사를 인수했던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로 유출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쌍용차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11일 국고의 지원으로 개발된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등을 상하이자동차 측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빌보호에관한법률 등)로 쌍용차의 상무급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 등 연구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연구소에 부소장으로 파견근무하면서 중국 본사의 지시로 이들 연구원에게서 첨단 기술을 빼낸 중국인 J씨(중국 체류)를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6년 7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의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J씨의 요구에 따라 기술이전에 대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하는 상하이차에 소스코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용차는 국가 하이브리드 신동력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연구개발비의 절반인 56억원을 지원받아 독일의 자동차 기술개발용역업체 FEV사와 관련 기술을 개발했으며, 상하이차 역시 FEV사와 가솔린 하이브리드차 기술 개발을 추진했으나 진척이 더딘 상황이었다.

HCU는 디젤 하이브리드차의 엔진과 변속 등 각 기능을 제어해 연비와 성능을 최적화하는 핵심기술로, 2007년 8월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씨 등은 2005년 4월 시험용 하이브리드차를 만들면서 지인을 통해 경쟁사인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 전용 회로도를 불법으로 입수, 이를 연구 중이던 자사 제품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 등은 2007년 6월 상하이차의 하이브리드차 개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쌍용차의 카이런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자료를 이메일로 상하이차 측에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J씨는 국내에서 조사를 받다 올해 1월말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고 중국으로 나가 수사팀의 귀국 종용에도 병 치료를 이유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법적 M&A를 거쳤더라도 양 회사가 별도 법인으로 존속하는 한 인수된 회사의 기술을 무단 이전할 경우 범죄행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하고 HCU기술과 같은 국가 주요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데 대한 처벌의지를 명백히 표명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06년 8월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기술을 유출했다는 쌍용차노조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국가정보원 정보 등을 토대로 3년여간 수사를 벌여왔다.

상하이차는 2005년 1월 5년 만에 워크아웃에서 졸업한 쌍용차의 최대 주주가 됐지만 인수 4년 만인 올해 1월 법정관리 신청으로 사실상 쌍용차 경영에서 손을 떼고 철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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