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 둔화…중국 가공무역 억제정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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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둔화…중국 가공무역 억제정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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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둔화…중국 가공무역 억제정책 영향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한국 수출 둔화의 배경 중 하나로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이 꼽히고 있다.

14일 한국은행 조사국의 김진호∙조유정 조사역, 김용복 차장이 공동 발표한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억제정책이 한국 수출 둔화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무역이란 다른 나라에서 원재료나 반제품을 수입해 들여와 가공·제조한 다음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거래를 뜻한다.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걸쳐 가공무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왔다.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부가가치를 낮게 창출하는 가공무역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보고 1999년부터 가공무역 제한정책을 펼쳤다.

중국의 전체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만 해도 절반이 넘는 53.7%였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32.8%로 줄었다.

총수입에서 가공무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7년 50.2%에서 작년에는 26.8%로 감소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여전히 중간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3.0%에 달했다. 소비재 수출 비중은 7.0%에 불과했다.

중국의 작년 가공무역 관련 수입을 국가별로 보면 한국의 수출액이 986억 달러로 전체의 20.0%를 차지했다. 대만 15.4%, 일본 11.2% 등보다 많은 규모다.

김 조사역 등은 중국 정부가 특정 물품을 가공무역 억제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품목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이 1∼2분기 가량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00년대에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1%포인트 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증가율도 0.5∼0.6%포인트 상승했다. 가공무역 비중이 줄어든 2012년 이후에는 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정부가 기존 가공무역 제한조치와 더불어 중간재의 국산화를 통한 자급률 확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25%에 달하고 중간재 수출 비중이 큰 한국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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