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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노사정, 내달 10일까지 대타협 이뤄야"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대타협을 9월10일까지 이뤄주길 바란다"고 31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노사정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날인 9월10일까지 (노동시장 개혁안에) 합의하면 거기에 맞춰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에) 낮은 수준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노동개혁을 쉽게 진통 없이 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노동개혁을 이루려면) 서로 자기의 기득권을 양보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이 손해 보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계는 시장 유연성에서,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각각 양보하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삼각축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것이 서로 윈윈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 부문은 유연성이 떨어져 너무 경직돼 있고, 비정규직은 너무 보호가 안 된다"며 "정규직은 너무 비싸고, 비정규직은 너무 싼 양극화 문제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노동개혁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선진국이 못된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설득하고 읍소도 해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 대화는 4개월여 만에 재개됐지만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간사회의를 열었지만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확산에 대해 한국노총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시작 40여 분만에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
노사정위 간사회의는 내달 1일 오전 다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