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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확장적 경제정책 시행…청년고용 주력"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주요 20개국(G20)은 대체로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청년고용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G20 국가들의 성장전략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G20 회원국들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201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성장전략을 수립한 이후 각국 경제여건에 따라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번 기재부 분석을 보면 거시경제정책에 있어서 G20 회원국들은 대부분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정책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을 비롯해 한국,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사우디 아라비아 등 7개국은 확장적 기조를 보였다.
반면 유가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브라질과 멕시코, 재전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영국과 프랑스 등 4개국은 긴축적 기조였다.
나머지 9개국은 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투자정책 측면에서 G20 각국은 수요와 공급을 모두 늘릴 수 있는 인프라 투자에 재정과 민간자본 투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은 교통 인프라에 향후 6년간 4780억 달러(약 565조3000억원)를 투자한다. 독일도 작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인프라 확충에 665억 유로(88조5000억원)를 투자키로 하는 등 경제가 성숙단계에 이른 선진국들도 성장동력으로 인프라투자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국부펀드나 개발은행 등 공공부문이나 민관협력(PPP) 등 민간자금을 활용한 인프라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구조개혁 부문에선 G20 회원국 대부분이 노동공급 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주요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청년 등 고용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 3월 미국이 고부가가치 분야 청년고용을 위해 도입한 '테크하이어 이니셔티브(TechHire Initiative)'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이 정책은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민간기업과 협약을 맺어 IT 인력을 양성하고 실제 고용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수자의 취업률이 98%, 초봉이 10만달러 수준에 이르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브라질은 15∼24세 청년 견습생의 전문기관 기술교육 비용을 전액 재정으로 지원하고,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기회를 주는 제도(PRONATEC)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G20 회원국들은 대체로 법인세 인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3개 주요 선진·신흥국은 법인세율을 이미 낮췄거나 앞으로 내릴 예정이다.
기재부는 "G20 국가들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지속하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에 무게중심을 두고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책방향과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각국 성장전략 가운데 우리 경제상황과 부합하는 우수한 사례는 국내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20은 내달 4∼5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성장전략에 대한 이행평가 보고서는 올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