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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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뀐다. | ||
◆ 상환능력 부족하면 대출 어려워진다
담보 위주인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가계 등 대출 소비자들의 갚아나가는 대출을 유도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취급하도록 상환능력 심사방식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는 등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구조적인 개선안을 담고 있다. 분할상환대출을 유도해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로 대출구조를 개선한다. 은행권은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바꿔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에서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현행 40%에서 45%로 높인다. 은행의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우대한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최저 0.05%의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 향후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상환능력 심사방식'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 소비자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평가해야 하며 객관성 있는 소득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상환부담이 높은 대출도 분할상환을 유도해야 한다.
◆ 연기금, 비싼 삼성물산 '매집' 적절성 논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삼성물산 간 분쟁이 한창일 때 삼성물산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제일모직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금이 삼성물산을 매집했던 때 고점이었던 주가는 합병 이후 급락했다. 연기금은 현재 적지 않은 평가 손실을 입게 됐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 비율은 엘리엇이 지분 보유 사실을 공개한 지난달 4일부터 주총 전날인 이달 16일까지 줄곧 합병비율로 정해진 1(제일모직):0.35(삼성물산) 범위를 벗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엘리엇의 공세에 몰린 삼성물산이 전격적으로 자사주 처분 계획을 밝힌 전달 10일에는 그 비율이 1대 0.42까지 치솟으며 삼성물산의 '고평가'가 지속됐다.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연기금은 삼성물산 주식을 1250억원어치 순매수, 제일모직 주식은 1197억원어치 순매도했다.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면 상대적으로 싸진 제일모직 주식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연기금은 그 반대 방향으로 매매를 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실질적으로는 합병 무산에 '베팅'하는 행태를 보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상장사 '경영권 보호' 외치면서…'주주권' 보호는?
국내 상장기업들이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에는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일반 주주권 보호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책임투자 전문리서치 기관 서스틴베스트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600개 기업의 올해 상반기 지배구조 현황을 조사한 결과, 24%에 해당하는 144개사가 황금낙하산, 초다수결의제 등 경영권 보호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조사에서 경영권 보호장치를 뒀던 기업은 19%인 113개사였다. 1년 사이 경영권 보호장치를 둔 기업의 비율이 5%포인트 늘었다. 대표적인 주주친화 제도인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9%인 53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들 기업도 올해 처음 전자투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주주 권리 보장 차원이라기보다는 섀도보팅(Shadow Voting)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섀도보팅제란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 다른 주주의 투표비율을 의안결의에 적용하는 제도다.
◆ 소비심리지수 소폭 상승…기준선 회복
급격히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이달 들어 소폭 개선됐다. 한국은행의 '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하면서 장기평균치인 기준선 100을 회복했다.
이달 지수는 전달보다 약간 상승하긴 했지만 전월 99를 제외하면 2012년 12월 98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달 중순께 전국 22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산출하는 CCSI는 100보다 낮으면 앞으로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가구가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생활형편이나 경기판단을 보여주는 지수가 지난달에 이어 하락했다. 전망을 나타내는 지수들은 상승했다. 현재생활형편 지수는 89로 전달보다 1포인트 떨어지면서 지난 2월 89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80선대로 하락했다.
◆ 경제성장률 0.3%↑…5분기째 0%대 저성장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5분기째 0%대 저성장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을 보면 2분기 GDP는 전분기보다 0.3% 증가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9일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을 발표하면서 공개했던 2분기 성장률 예상치 0.4%보다도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2분기 성장률은 작년 4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이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1분기 0.1% 이후 약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2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도 2.2%로 집계돼 1분기의 2.5%보다 하락했다.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분기보다 1.3% 증가했다. 민간 소비는 준 내구재와 서비스의 부진으로 전분기대비 0.3% 줄면서 작년 2분기 -0.4% 이후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