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컨슈머타임스 이호영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택담보대출 개선 가이드라인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에게 부담만 지울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온 자영업자들에게 원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다.
금융당국이 일정 기간 이자만 갚다가 한꺼번에 갚는 거치식∙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줄여가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엔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부 개선안은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도록 하고 1년내 원금 상환을 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체들에게는 운영 자금인 부채의 원금 상환을 재촉하면서 자금난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주택담보대출 개선안…소득증명 어려운 자영업자 등 곤란 겪을 것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 받아온 자영업자 등 중기들의 자금난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시중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가계뿐만 아니라 운영자금이 필요한 중기들도 애용해왔다.
지금까지 중기들은 한번 대출을 받으면 장기간 이자만 내면서 원금 상환은 잊을 수 있었다. 빌린 돈으로 업체 운영만 신경쓰면 됐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적용되면 중기들은 객관적인 소득 증명이 어려워 아예 대출을 못 받거나 받더라도 초반부터 '원금 상환' 압박으로 자금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받은 보증도 '보증 상환금' 요구가 늘면서 부채 원금 상환 압박에 시달려오기 일쑤였다.
이번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은 중기들에겐 이같은 '원금 상환 압박'의 연장선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에서 수십년을 버텨온 한 중소 제조업체 대표는 "지원책은 많은 것 같은데 우선 순위에 밀려 여전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자금 회전이 안 돼 한 달째 일손을 놓고 있는 해당 제조업체 대표는 "진짜 필요한 업체에 돈이 풀려야 하는데 요샌 자금 지원이라도 받을라치면 30대 창업자들에게 밀려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원금 상환 압박까지 가중되고 있다. 그는 "이달부터는 원금까지 월 3000만원씩 상환하고 있는데 제때 자금 확보가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다 못해 이번 주택담보대출 개선안까지 중기 제조업체들은 각종 정부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초부터 정부는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체들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직접적인 지원의 수혜자가 돼야 할 중기 제조업체들은 배제된 채였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이나 운영 자금 지원, 벤처투자자금 활성화 방안 등은 모두 창업∙벤처 지원 정책들로 일선 중기 제조업체들은 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 은행권 "늘린다"지만 중기 대출 기피…자발적 대출 유도 필요
은행권에서는 그동안 신용도 낮고 담보도 없는 중소기업체들은 대출 기피 대상이었다. 정부가 나서서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을 유도해왔다.
은행권 대출은 중소기업체 자금의 90%를 훌쩍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권으로부터의 대출 빗장이 풀려야 하는 이유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도 은행권 부담만 덜어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은행권은 각종 부채 상환 리스크를 줄여줄 것으로 보고 반기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은행권의 자발적인 중기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산인 '대출'을 수익과 연결 짓고 신용위험은 파생상품화하는 합성 CLO 상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상품화할 때 대손율 데이터가 중요한데 기존 은행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금융당국이 나서는 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