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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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한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에서 파손된 저장조와 배관 등의 잔해 수거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 ||
◆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6명 사망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지난 3일 오전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인 현대환경 소속 근로자 이모씨 등 6명이 숨지고 공장 경비원 최모씨가 다쳤다. 당시 협력업체 소속 직원 6명이 저장조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폭발과 함께 콘크리트로 된 저장조 상부가 무너져 내렸다.
저장조 내부 잔류가스가 새어 나와 용접 불티와 접촉,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수사본부를 꾸린 울산 남부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5일 사고현장에서 3차 감식을 벌였다.
경찰 등은 폭발 원인으로 지목된 '가스 누출'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폭발 충격으로 무너져내린 상판을 포함, 저장조 전체 구조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한화케미칼 관계자를 본격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 메르스 환자 186명…삼성병원 치료서 배제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기준 메르스 확진자는 전날보다 1명 더 증가한 186명, 사망자는 전날과 동일한 33명이다.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186번 환자는 132번 환자의 아내로 현재 정확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132번 환자는 지난 5월27일부터 28일까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체류하다 6월1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 3일 퇴원했다. 전체 퇴원자는 116명으로 늘었다.
삼성서울병원은 허술한 감염 관리 행태로 메르스 치료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메르스 환자 16명은 대부분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 신원그룹 본사 압수수색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의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1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신원그룹 본사와 박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경영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박 회장이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가족∙지인 등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잡고 검찰에 박 회장 등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회장 등이 법규를 위반한 채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 발표에 '시끌'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2일 사실상 종료됐다. 검찰이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을 꾸리고 수사에 나선지 82일 만이다. 검찰은 리스트 8인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시자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하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인물은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이었다.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지낸 홍 의원에게 대선자금조로 2억원을 전달됐다는 언론 인터뷰 내용이 공개, 이 사건은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비화했다. 검찰의 첫 타깃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이 전 총리는 취임 2개월여 만인 4월27일 총리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검찰은 금품공여자가 사망했고 별다른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 대부분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해 특검을 통한 재수사 요구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 빚 모르고 상속 없어진다
사망신고 때 각종 상속재산 조회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유족들은 여러 관련기관을 찾아가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으로 과중한 은행 빚을 뒤늦게 알고 상환에 고통을 겪어야 했다.
행정자치부는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통합 조회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채무 등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이력, 국세, 지방세를 아우른다. 사인 간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유족이 시∙구나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한 후 금융감독원, 관할 세무서, 지자체 세무∙교통∙지적부서 등 추가로 6곳을 방문해야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바로 이들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