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투자비 미회수액 52조원…7개 노선 '만성적자'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투자비 미회수액이 5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 노선은 통행료로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고속도로 28개 노선 건설투자비는 73조9000여억원, 회수액은 21조4000여억원으로 조사됐다.
회수율이 29%에 불과한 셈이다. 미회수액은 52조5000여억원에 이른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개통 후 통행료 등 수익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해야 한다.
사업 자체가 대규모 자금을 단기간에 투입해 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인데다 투자비 가운데 9조7000여억원은 6월 현재 건설중인 노선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고 회수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전국 고속도로의 평균 경과년수는 20.5년으로 집계됐다. 이미 20년이 지났다.
건설투자비 미회수 금액이 큰 노선별로 보면 중앙선은 5조원대, 당진영덕선·동해선·중부내륙선 각각 4조원대, 서해안선 3조원대였다.
이들 노선 중에는 개통한지 몇 년 안 된 구간도 일부 포함돼 있다.
고속도로 노선 가운데 7개는 통행료로 운영비조차 충당 못해 만성 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안광주-88선의 누적 적자액은 3016억원, 동해선 1485억원, 순천-완주선 541억원, 고창-담양선 461억원, 익산-포항선 205억원, 서천-공주선 180억원, 서울-양양선 28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7개 노선의 누적 적자액은 5916억원, 건설투자비는 17조3684억원이다. 두 금액을 더한 미회수액은 18조원에 육박한다.
이 의원은 "통행료 수입으로 고속도로 건설투자비의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었다면 도로공사의 부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업시행 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교통량을 과다 추정하고 수요예측에 실패한 탓"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수요예측이 잘못된 노선이 문제임을 인정했다. 다만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해 고속도로 건설이 경제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은 점, 통행료가 원가의 80% 수준에 불과하고 계속 동결돼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