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금연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처럼 피울 경우 오히려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새 총리에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다. 새 총리 후보 지명은 지난달 27일 이완구 전 총리 사퇴 이후 25일 만이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비롯해 사정 당국의 최정점에 있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는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황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왔다. 사법시험 23회로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횡령∙도박'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21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상습도박,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이 가운데 38억원을 라스베이거스 윈카지노 등에서 바카라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 자금을 포함해 80억원을 판돈으로 썼다. 횡령에는 동국제강 국내외 계열사와 산하 제강소가 동원됐다.

장 회장은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과도 이면계약을 맺고 거래대금을 부풀려 86억원을 횡령했다. 장 회장은 회사에 100억원 가까운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부실계열사인 국제종합기계는 철강 부산물을 69억원가량 비싸게 떠안았다.

◆ 상가 권리금 법적 보장…감정평가 실무기준 정했다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필요했던 권리금 평가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상가 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이 담긴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권리금은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재산과 거래처, 신용, 건물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재산을 양도 또는 이용하는 대가로서 보증금이나 임차료 외에 내는 금전 등으로 정의됐다.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권리금을 평가할 때 유형재산과 무형재산 각각의 특성에 맞춰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유형재산의 경우 원가법을 적용하되 이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무형재산은 매출액과 영업경비 등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예상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수익환산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됐다.

◆ 전자담배로 금연?…니코틴 일반담배의 최대 2.6배

금연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처럼 피울 경우 오히려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25개 제품의 실제 니코틴 함량 조사 결과 10개 제품이 표시와 ±10% 이상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코틴 함량이 표시를 11∼20% 초과한 제품이 4개, 11∼20% 밑도는 제품이 2개, 21% 이상 부족한 제품이 4개였다. 니코틴 함량이 12㎎/㎖인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체 상태에서 니코틴 함량을 측정한 결과 17개 제품이 연초담배의 1개비당 니코틴 평균 함량의 1.1∼2.6배인 것으로 파악됐다.

니코틴 농도를 동일하게 희석한 제품 간에 1개비당 기체 상태의 니코틴 함량이 3배(0.27∼0.85㎎/개비)까지 차이가 나지만 사용자를 위해 실제 니코틴 흡입량을 표시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 '지갑 닫은 가계' 1분기 소비성향 사상 최저

올해 1분기에도 가계가 씀씀이를 줄이면서 평균 소비성향(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유가 하락으로 지출규모가 많이 줄어든 데다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가계가 돈을 쉽게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올 1분기 평균 소비성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줄어든 72.3%로 관련 통계가 전국 단위로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1분기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은 366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다. 분기 가계 흑자액은 101만5천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했다. 평균소비성향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함께 감소했다. 2분위(-3.1%)가 가장 감소폭이 컸다.

가계가 벌어들인 돈에 비해 씀씀이가 별로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전국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1만7000원이다. 근로소득(3.8%), 이전소득(10.4%), 재산소득(17.9%)이 증가한 반면 사업소득(-4.6%)은 감소했다.

이수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