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
||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중대∙반복적인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내츄럴엔도텍 제품서 '가짜 백수오' 성분 검출"…개미 '눈물'
'가짜 백수오' 논란이 발생한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서 가짜 백수오 원료인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 주가는 폭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수오등 복합추출물'을 제조∙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보관돼 있는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에 재조사한 원료는 지난 3월26일, 27일에 입고된 백수오 원료"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검사한 백수오 원료 입고날짜와 같은 것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원이 지난달 22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내츄럴엔도텍이 검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는지 재조사를 벌여왔다.
지난달 22일 소비자원이 시중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 성분을 사용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내츄럴엔도텍의 급락세가 시작됐다. 4거래일 연속 가격하한폭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28일 자사주 매입 등으로 반등을 시도했지만 다시 2일재 하한가를 기록, 30일 주가는 21일 종가 대비 40% 수준으로 떨어졌다.
◆ 농협·국민카드·롯데카드 기소…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관리 소홀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초래한 농협·국민카드·롯데카드 등 3개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FDS 용역업체 직원이 소비자 정보를 빼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이다. 유출 규모는 농협 7201만건, 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수사 결과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3개사를 상대로 준비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진웅섭 금감원장 "소비자 피해 유발 일벌백계할 것"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중대∙반복적인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직원 권익을 보호하는 '권리장전'을 제정키로 하는 등 제재 개혁안을 내놓은 이후 당국의 칼날이 무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반론 성격이다. 그는 "신용카드사의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보다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검사 결과 경징계로 조치한 것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비칠 수 있을까 우려된다. 이번 조치는 위반 사안이 경미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1번째 검사 사례여서 자기 시정 노력을 기대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 현대∙동부 등 증권사 본점 7곳 압수수색…'채권파킹' 혐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서울 여의도 소재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과 짜고 기관투자자들의 위탁 자금으로 '채권파킹' 거래를 한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찾기 위해서다.
'채권파킹' 거래란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증권사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방식이다. 금리가 내리면 기관과 중개인이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리지만 금리가 오르면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다.
압수수색을 당한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 7곳의 본점 사무실 등이다.
◆ 대출금리, 금융위기 후 6년만에 최대폭 하락
기준금리 인하와 안심전환대출 출시 영향 등으로 3월 대출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안심전환대출 출시 여파로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대 이하 금리의 가계대출 비중이 40%를 넘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3월 예금은행의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는 전달보다 0.12%포인트 떨어진 연 1.92%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정기예금 금리는 연 1.90%로 전달보다 0.12%포인트 하락했고 정기적금도 연 2.31%에서 2.22%로 내렸다.
지난달 은행 대출금리는 연 3.61%로 전달보다 0.25%포인트나 급락하며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2월 0.34%포인트가 떨어진 이래 6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기업대출은 0.21%포인트 떨어졌고 가계대출은 0.27%포인트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