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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9일 주말을 이용해 통신 시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 ||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SK텔레콤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지 1개월여가 지나도록 실제 시행 날짜조차 확정되지 않아 통신당국의 대기업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갤럭시S6 출시를 전후해 '성수기'를 맞은 삼성전자와 SKT의 실적에 악영향이 없도록 '봐주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것. 통신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처벌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7일 단독 영업정지 사실상 '집행유예'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7일 간의 단독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1월 19~20일 SKT는 가입자수가 8505명 증가한 반면 KT는 8712명 감소한 점 등에 미뤄 SKT를 '주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방통위는 실제 시장 실태점검을 통해 지난 1월 한 달간 32개 SK텔레콤 대리∙유통점이 총 205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고 아이폰6 등에 대한 장려금을 50만원까지 차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유통점에서 방통위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전산프로그램 내 페이백 자료를 삭제∙은폐하는 등의 방해 행위도 6건이나 적발했다.
SK텔레콤으로서는 뼈 아픈 결과였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고 기기변경만 가능하다. 특히 단독 영업정지인 만큼 SKT가 치명적인 손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방통위는 영업정지 시기를 확정하지 않으면서 SKT의 숨통을 일부 열어줬다.
이동통신 시장상황을 감안해 시기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방통위가 말한 '시장상황'이란 결국 갤럭시S6 출시를 계기로 성수기를 맞은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상황을 말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었다.
결국 전체 시장의 50%를 점하고 있는 SK텔레콤과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당시 시기를 늦춤으로써 오히려 SK텔레콤에 대한 방통위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도 일부 제기됐었다.
실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회의에서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SK텔레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발목을 잡기에 더 효율적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 인하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지만 갤럭시S6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수포로 돌아갔다.
오히려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지 1개월이 다 돼가는 4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추가 논의가 없어 대기업 편의 봐주기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 "너무 늦지 않게 시행할 것"
참여연대는 이달 초 단통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방통위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SKT에 대한 7일간의 금지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고 그 7일간의 금지 조치도 언제 적용할지 결정하지 않아 통신당국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를 봐주기 해주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이 일고 있다"면서 "통신당국이 귀담아 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최성호 과장은 "(시장 1위 사업자인 만큼) 잘못하면 소비자 피해가 있을수도 있었다"면서도 "꼭 갤럭시S6의 출시 때문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시장 과열 정도, SK텔레콤의 시정명령 이행 노력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너무 늦지 않게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