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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완전이행 37%"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674개의 이행 수준을 분석한 결과 완전이행 37%, 부분이행 35% 등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분석 대상은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쇄신·국민대통합·경제민주화·일자리 창출 등 20개 분야에 걸쳐 발표한 공약 674개다.
공약이 그대로 이행됐으면 '완전이행', 부분적으로 이행됐거나 원래 내용보다 미흡하게 이뤄진 경우는 '후퇴이행', 아예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미이행' 등 3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완전이행 37%(249개), 후퇴이행 35%(239개), 미이행 27%(182개) 등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집권 3년차가 됐음에도 아직 완전이행률이 37%밖에 되지 않았다"며 "후퇴이행과 미이행이 많다는 것은 공약 실천 의지가 약하거나 공약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작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행복한 여성 75% △행복교육 61% △장애인 54% △문화가 있는 삶 48% 등 여성·교육·문화 관련 공약은 완전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민대통합 0% △정치쇄신 6% △창의산업 7% △검찰개혁 16% 등 정치 관련 공약은 완전이행률이 낮았다.
특히 박 대통령이 과거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분야는 18개 세부 공약 가운데 5개만 이행돼 완전이행률이 28%에 머물렀다. 이 분야에서 아예 이행되지 않은 공약도 9개로 미이행률이 50%에 이르렀다고 경실련 측은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대통합, 정치쇄신 등이 가장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치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려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