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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유현석 조선혜 기자]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과 네이버·다음으로 대표되는 대형 포털의 인터넷은행 진출이 가시화 되고 있어 주목된다.
인터넷은행 설립을 가로막고 있던 '은산분리' 원칙에 대해 금융당국이 전면완화를 시사, 관련 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라는 주장과 기존 은행과 차별성이 없다는 분석이 맞서고 있어 실행까지 적지 않은 사회적 진통이 예상된다.
◆ 금융위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발표…'은산분리' 완화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은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수립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채널 활성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금융산업 기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수립을 위해 올 6월 중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관련법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한 '은산분리' 원칙도 일부 완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산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참여를 4%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10% 이상 높이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위 승인을 받을 경우 30%(의결권 행사 지분)까지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거론되고 있다.
그간 은산분리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지난 2002년 SK텔레콤, 롯데 등 대기업과 안철수연구소, 이네트퓨처 등 벤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브이뱅크'(V-Bank)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고배를 마셨다.
또 지난 2008년에는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은행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금융위의 발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네이버 이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도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당장 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 새로운 먹거리 창출 vs 기존 은행과 차별성 없어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렸다.
동부증권 이병건 연구원은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진출 할 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기존 은행들에 비해 어떤 경쟁력을 가질 것인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대출금리 하한 등 금융규제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알리바바와 같은 대기업이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여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연구원은 "정부가 상당히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삼성∙네이버 등 대기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 차원에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기웅 부장은 "원칙적으로 은산분리를 무너뜨리기는 힘들 것"이라며 "핀테크 등 도입 취지는 인정하지만 금융리스크 발생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된다면 삼성 등 대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