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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요건 강화…대포통장과의 전쟁 선포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은행들이 자유입출금식 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모든 영업점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포통장 명의인,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미성년자, 여권 소지 외국인, 계좌개설거절(사기의심계좌) 등록자, 동일 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자 등에 한해서만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모든 금융사기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면서 "금융사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금융거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감독기관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개설을 제한할 방침이다.
하나은행도 입출금자유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징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해 3월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같은 해 6월1일까지 입출금자유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했었다.
그 결과 농협은행에서 2013년 말 기준 21.4%에 달했던 대포통장 점유비는 지난해 5월 말 4.6%까지 하락했다.
다만 농협은행은 소비자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영업 추진 과정에서 지장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해 3개월 만에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징구 기준을 완화했다.
농협은행은 외국인으로 여권만을 소지한 자, 단독으로 방문한 미성년자,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대포통장 명의인 등 확인서를 반드시 징구해야 하는 대상을 설정했다.
또 의심스러운 거래유형을 만들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확인서 징구 '선택사항'으로 분리했다.
그러자 지난해 8월 말 기준 농협은행의 대포통장 점유비는 9.1%까지 다시 증가했지만, 이후 9월 말 8.0%, 10월 말 4.0%까지 떨어졌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대포통장 점유비가 2%대까지 떨어졌다"면서 "1월 현재까지는 다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나머지 은행도 대포통장 근절책에 소비자 불편과 영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모든 소비자를 상대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은행들은 입출금자유통장 개설 절차와 비대면 채널 부문의 장기 미거래 계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달부터 입출금자유통장을 처음으로 개설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내달부터 통장개설 절차와 비대면 채널 장기 미거래 계좌 부문의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고 현재 전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장기 미거래 계좌 소비자의 신규 요청 등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징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1월 현재 전담팀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역본부별 준법지원 컨설턴트 전담직원 총 11명을 통해 의심소비자 신규 계좌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장기 미사용 계좌 이체·한도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작년에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개인정보 노출 방지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대포통장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