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연말 정국도 소비자도 '혼돈'
상태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연말 정국도 소비자도 '혼돈'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2월 22일 07시 4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간 소비자 동향] 정치·사회…여성연합 "조현아 마녀사냥 그만" 성명 논란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담뱃갑 포장지에 '라이트', '마일드' 등 건강에 덜 유해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게 된다.

◆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헌법재판소가 19일 정당해산심판 선고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인용해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통진당은 창당 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통진당은 지난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뭉쳐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했다. 이듬해 19대 총선 직후 비례대표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당선된 것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졌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끊임없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왔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와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은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 의약품 부작용 소송 없이 사망일시보상금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하면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망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후 발생한 사망, 장애 등의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시행됨에 따른 것. 내년말까지는 우선 사망일시보상금만 지급되며 2016년부터는 장애일시보상금과 장례비, 2017년부터 진료비까지가 모두 지급된다.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사망자의 연령이나 직업 등과 상관 없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어진다. 올해 기준으로 6500만원 가량이다.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전담 조사조직이 원인을 직접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된 부작용심의위원회가 보상여부를 결정한다.

◆ 담뱃갑에 '라이트' '마일드' 못쓴다

담뱃갑 포장지에 '라이트', '마일드' 등 건강에 덜 유해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단어로 '라이트, '연한', '마일드', '저타르', '순(純)'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와 도형, 그림 등으로 표시한 문구, 용어, 상표, 형상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담뱃갑 포장지 등에 허위∙오도 단어를 사용해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이 내년 1월22일 시행되는 데 따라 마련됐다.

◆ 여성연합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마녀사냥 그만" 성명 논란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성명서가 발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여성단체연합은 '마녀사냥 언론 호들갑, 조현아 죽이기 그만하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인간은 절대 선도 악도 없으며 누구나 실수와 범법을 저지르며 살아간다"며 "대한항공 초기대응 미숙이 하이에나에게 먹잇감을 던진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건 피해자인 사무장은 약자 프레임으로 영웅시하고 재벌 딸은 고개도 들 수 없게 만드는 언론의 무자비함을 보면 이 사회가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 노인들 기초연금 받아 의료비로 가장 많이 썼다

한국조세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이 11월4~21일 기초연금 수급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4.2%는 기초 연금을 대체로 '보건의료비'에 지출한다고 답했다. '식대'에 사용한다는 대답은 30.2%로 뒤를 이었다. 15.8%는 '주거비'로 쓴다고 답했다. 설문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연금 이전의 비슷한 제도인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사람들로, 성∙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택됐다. 기초연금을 보건의료비에 사용한다는 대답은 남성(36.3%)보다 여성(48.7%)에게서 높게 나왔다. 80대 이상(72.3%)에서 70대(49.3%)와 60대(35.8%)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기초연금을 받은 후 가장 큰 변화로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55.0%)를 꼽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