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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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진료비의 10%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진다. | ||
◆ 은행 신고서류에 '모든' '어떠한' 표현 삭제
은행의 각종 신고서류에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듯한 표현이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통장 분실신고나 비밀번호 변경 등 각종 서식 중 소비자 책임과 관련된 문구에 '모든'이나 '어떠한', '일체의' 등 과도한 표현을 삭제키로 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에서 소비자에게 거부감이 없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변액보험 기본보험료를 증액할 때 계약변경 신청서에 사업비 공제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도록 하기로 했다. 기본보험료 증액분에도 사업비가 부과된다는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에 따른 조치다.
◆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소비자 경보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신용카드 도난∙분실 피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 때 카드 비밀번호를 봐뒀다가 카드를 소매치기하는 사례, 경찰을 사칭하며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및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례,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불법복제돼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부정 사용되는 사례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전에 카드사의 SMS 서비스에 가입하고 카드 뒷면에 서명, 사용한도를 여행에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해외여행 중 분실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하고 비밀번호 유출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내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자기부담금 2배 오른다
내년부터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진료비의 10%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진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MRI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를 받기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규정을 개정,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2009년 도입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110%에 달하면서 보험사들이 내년 상품가격을 높일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이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것.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원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의 입원비가 100만원 청구됐다면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 외국인 국내서 챙긴 배당금 사상최대 전망… 이미 14조원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에서 챙겨가는 배당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미 14조원 가량을 배당 받았다. 연말에 배당이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체 배당금은 17조∼18조원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10월 외국인이 국내에서 챙긴 배당금(투자소득배당지급)은 137억7000만달러였다.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0년 이후 1∼10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 올 들어 외국인은 직접투자를 통해 111억7000만달러, 증권투자로 26억달러 등을 배당 받았다. 올해 1∼10월 평균 환율 달러당 1043.6원을 적용하면 외국인이 이미 받아간 배당금은 14조3700억원 규모다. 지난해 말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35.3%를 차지했던 외국인 보유지분은 올해 8월말에 35.5%까지 늘었다.
◆ 국민총소득 60년간 3만배 늘어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규모가 60년 만에 3만배로 증가하고 1인당 GNI는 400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의 비중은 1975년 79%에서 작년 61%로 줄고 기업 비중은 9%에서 26%로 뛰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 개편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GNI는 1953년 483억원에서 작년 1441조원으로 60년 새 2만9833배로 불었다. 1인당 GNI는 60년 만에 67달러에서 394배로 늘어난 2만6205달러가 됐다. 연평균 10.5%씩 증가한 것. 국민계정이란 기업∙가계∙정부 등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의 경제 활동과 일정 시점의 경제 전체 자산∙부채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정한 회계기준이다. 1953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바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