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민간 월세 임대주택사업 확대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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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간 월세 임대주택사업 확대 추진할 것"
  • 이미주 기자 limiju@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1월 24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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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미주 기자]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추세로 보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다"며 "내년 이후를 대비해 월세 임대 시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에서 100만호, 민간에서 60만호를 공급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의 주 공급자인 LH는 부채 때문에 사업 추가 확대가 여의치 않다"며 "민간이 더 나설 수 있도록 수익모델을 만들어주고 관련 규제를 푸는 등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세시장을 고가와 저가 시장으로 양분화해 보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2억원 이상 전세는 전체 전세 물량의 14.5%밖에 안 되는데 전세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주로 이런 사람들 얘기가 많다"며 "과거 급등기에 비하면 부담도 덜하다"고 설명했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할 계획이고 그 속에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함께 고용 유연성 문제까지 균형을 잡아야 하지 않나 싶다"며 "고용 유연성은 국정과제에 포함됐듯 해고의 절차적 요건 합리화 등으로 아직은 부처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 측면에서 창조금융과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사모펀드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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